양부남, 한동훈 겨냥 “경찰 셀프수사, 정치검찰이 진실규명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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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9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향하여 10⋅29 참사 국정조사 및 특검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의 경찰과 검찰 수사로는 결국 정권이 원하는 수사와 결론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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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향해 이태원 참사 규명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요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9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향하여 10⋅29 참사 국정조사 및 특검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겠냐” 며 반문하며 “오히려 경찰의 셀프수사와 정치검찰의 정권 친화적 수사가 진실규명의 장애요소” 라고 주장했다.
이어 10⋅29 참사 수사의 핵심은 “단순히 신고를 받은 경찰을 수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들이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사후 수습과정은 적절했는지, 보고의 윗선은 누구이며, 그 보고를 받은 자는 무엇을 했고, 그들의 조치가 적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 이라며 한 장관을 압박했다.
양 위원장은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의 경찰과 검찰 수사로는 결국 정권이 원하는 수사와 결론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어느 정파에도 영향받지 않는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을 신속히 도입하여 이번 참사를 보며 분노에 찬 국미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에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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