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팃포탯’ 극단적 충돌...길 잃은 ‘담대한 구상’

남북 공동번영 제시했지만 난항
北 김여정 내세워 노골적인 반감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윤 대통령의 초반 6개월 성적표는 30% 안팎의 낮은 국정지지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좋은 평가를 내리기만은 어렵다. 특히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남북이 군사적 행동을 ‘팃포탯’(tit for tat)으로 주고받으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전 정부와 차별화된 남북관계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성장적으로 만들고 국민 자존심을 훼손시켰다며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기존 정부 부처의 판단을 뒤집고 후속 조치에 나선 게 일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북강경노선으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춘 경제협력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등 남북 공동번영 추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첫 대북메시지를 보냈다. 이른바 ‘담대한 구상’으로 정리중인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남북관계 구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과거 보수정부와 비교할 때 일부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자 방역협력을 제안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을 제안하는 등 실천적 조치도 뒤따랐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남측의 회담 제의를 일축한 북한은 ‘담대한 구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끝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태세다. 특히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과 대응군사작전을 통해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구 등을 겨냥한 대남 선제 전술핵 공격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노선을 명확히 한 뒤 핵무력 완성에 매진하고 있는데다 미중·미러갈등이 심화되면서 남북관계가 설 자리가 사라졌다”며 “과거와 달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가 국제화되고 한층 복잡해지는 바람에 풀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이어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주변국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남측을 보는 관점도 바뀐 만큼 그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남북관계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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