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한덕수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 8인 지목…국정조사 강행(종합)

박홍근 "진실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 정의당 등과 함께 제출
先 경찰 수사 외치던 국민의힘, 국정조사 당내 의견 수렴 돌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책임자 8인을 지목하며 특별검사까지 예고하는 등 참사 후 본격적인 여권 압박에 나섰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던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논의에 돌입,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공개적인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이라는 강력하고 강제적인 방안"이라고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핵심 책임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동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의당과 민주당 공동으로 이날 오후 제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참여하겠다는 숫자가 18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 구성 후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수순으로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발 국정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법상으로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며 "야당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 위주의 특위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특위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막판 설득에 나서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전례도 많고 국정조사와 같은 국민적 검증은 철저한 수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그럼에도 여당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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