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때마다 논란...엄중한 한반도 정세 ‘국익 외교’ 중요

2022. 11.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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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외교 무대는 돌발과 논란의 연속이었다.

취임을 계기로 한 일정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6개월간 16번의 양자 정상회담, 3번의 정상회의, 2차례의 정상회동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자 정상외교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와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R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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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16번·다자회의는 3번
러시아·중국과 정상회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외교 무대는 돌발과 논란의 연속이었다.

취임을 계기로 한 일정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6개월간 16번의 양자 정상회담, 3번의 정상회의, 2차례의 정상회동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자 정상외교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와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R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국가는 상대국이 ‘간담’으로 표현한 일본을 포함해 14개 국가다. 이 중 윤 대통령이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해 회담을 한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하며, 미국과 가봉,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독일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정상회동은 나토를 계기로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미일 등 2번이었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정상 외교가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성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이원모 인서비서관의 부인이 논란이 됐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는 조문 일정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다. 유엔총회에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와 달리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고 윤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파문이 일면서 대통령실의 ‘날리면’이라는 해명은 끊임없이 회자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격식 논란에 이어 만남의 성격도 ‘약식회동’, ‘간담’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순방 때마다 지지율 상승효과를 보았던 역대 대통령들의 공식은 이번 정부에서 무너지면서 정권에 화살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의 외교를 보좌하는 실무진의 실수나 대통령의 미숙한 외교와 언사에 대한 논란을 소모하기에는 국제질서는 매우 엄중하고 세계 각국이 두들기는 손익 계산서는 냉정하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대만해협에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에 따른 위기는 한반도 코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수호하는 촘촘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탈냉전의 시대에서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참신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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