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적절치 않아, 정쟁의 폭죽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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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됐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안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태원 할로윈 참사 직후 어쩔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변명하는 정부와 여당 태도에 분노한다"면서도 "정치가 이 참사와 희생자분들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분노"라고 했다.

이어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이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는)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특히 "(민주당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인지 밝히자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되어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감찰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특검 추진 전망과 관련해선 "만약 집권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사위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다. 법사위 내에서 야권이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조 의원 동의가 필수다.

끝으로 조 의원은 "감히 생각해 보건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희쟁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가장 큰 위안은 국회에서 오가는 고성과 비난이 아니라 이번 참사로 우리 사회가 안전을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는 위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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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