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러운 尹정부 6개월, ‘퇴로는 없다’는 절박함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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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무엇보다 실망감을 더하는 것은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참모진의 역량이 어우러져야 애초 표방했던 '실력 있는 정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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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난 셈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30% 안팎에서 고착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지율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나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만큼 싸늘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한 윤 대통령의 초반 기세는 거칠 게 없었다. 그 결과는 6월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다. 여권 내분 장기화, 검찰 출신 인사 중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 편중 인사와 허술한 주변 관리가 수시로 도마 위에 올랐고 대처는 적절하지 못했다. 게다가 ‘5세 취학’ 등 정책 혼선마저 겹치면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의도대로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국정운영 난맥상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실망감을 더하는 것은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국정 전 분야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당장 경제만 해도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을 둘러싼 안보 위기감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물론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수시로 열고 참사 수습에 혼신 노력을 쏟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손에 잡히는 정책 비전과 전략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이제라도 새출발의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특히 참모진의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참모진의 역량이 어우러져야 애초 표방했던 ‘실력 있는 정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 나온 수석비서관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의원 발언을 경청하기는 고사하고 소리 내 웃거나 장난스러운 필담이나 나누는 수준이니 더 말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또 밀리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고 정국은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더 이상 퇴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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