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합지' 펜실베이니아서 우편투표 소송전···"수천 표 무효 처리될 수도"

쟁점은 ‘날짜 부정확 우편투표’
공화당 “무효표, 아예 개표하지 말아야”
공화당 손 들어준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
민주당 즉각 연방법원에 맞불 소송
“‘날짜’ 이유로 집계 안 하면 민권법 위반”
대선마다 1%p 차이로 승패 갈린 초박빙 지역

로이터통신

[서울경제]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시작된 가운데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최대 경합지(Swing state)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민주·공화 양당 간 ‘우편투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몇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초박빙 지역에서 유효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중간선거 투표가 종료된 뒤에도 최종 당선자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NBC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존 페터만 민주당 후보 측이 전날 연방법원에 날짜가 잘못 기재되거나 생략된 우편 투표지도 득표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우편투표 봉투 겉면에 투표 날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개표하지 않게 해달라”는 공화당 전국 선거위원회(RNC)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주 대법원은 투표일 이전에 도착한 봉투까지 모두 미개표 대상에 포함했다.

AP연합뉴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우편투표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주법원의 판결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여론 조사에서 메메트 오즈 공화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페터만 후보는 “날짜 문제를 이유로 투표를 집계하지 않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권법에 따르면 선거 당국은 개인이 주 선거법에 따라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지 않은 투표용지의 오류를 근거로 투표권을 거부할 수 없다. 반면 펜실베이니아 주법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할 때 겉봉투에 날짜를 기재하도록 해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 대법원의 ‘우편투표 미개표’ 결정 이후 주 선거당국이 우편투표에 참여한 140만여 명의 유권자들에게 “투표 과정에서 실수한 경우 각자의 선거 카운티에 연락해 날짜를 바로잡으라"고 했지만, 일부 카운티가 날짜 정정을 허용하지 않아 3400표 이상이 그대로 무효 처리될 상황에 처한 상태다.

페터만 후보는 주법의 해당 규정 역시 수정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우편투표 봉투의 날짜는 유권자의 자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가 기본적인 헌법상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장벽을 세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NAACP 등의 시민 단체들도 "부정확한 날짜를 근거로 투표용지를 집계하지 않으면 유권자 수 천명의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는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 마지막 주말에 동시에 지원 유세에 나설 정도로 중요한 선거구다. 앞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에도 1%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바 있다. 이에 한 표가 아쉬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주 법원과 연방법원으로 향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