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미중 갈등 격화땐 한국에 선택 압박”

대통령실-정부, 美 중간 선거결과에 촉각
北 핵실험 감행땐 수위높은 강경론 탄력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미외교정책에 대해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와 의회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미중 대결이 격화할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른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북한에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더 강하게 제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북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외정책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달 발표한 NSS에서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압박해 세계질서를 계속 미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정확히 읽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전략을 수립해 관철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지금 동맹관계나 대중·대러 문제에 대해 초당파적인 입장”이라며 “외교적인 면에서는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문제에 더 몰두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우리한테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변화에 대한 위험과 리스크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동맹국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동맹국들 입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략적인 선택을 안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의 지형이 바뀌더라도 북한 문제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등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큰 차이 없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킹 전 특사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확고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내 정치적 요소는 큰 변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나약하다’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차지한다면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중간선거 이후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수위높은 강경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우선순위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실시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큰만큼 미 의회 지형이 바뀐다면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공개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화당 승리시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방식의 북핵 해결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 등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가 일정부분 바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문규·신대원·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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