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뺀다

9일 교육부, 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 확대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성평등’ 용어가 사라진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교육부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성평등’ 용어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사, 도덕, 보건, 사회, 음악 등 논란이 계속된 시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논란이 계속됐던 역사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한국사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수정한다. 또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를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로 문구를 변경한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한다.

지난 8월 시안을 최초 공개한 이후 9월 공청회 시안에서 ‘6‧25 남침’ 반영 등 일부 내용이 조정된 바 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역사 교육과정은 현대사 부분에서 '자유‘를 표기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져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덕 교육과정에서는 ‘성 평등’ 용어가 빠진다. 이에 ‘성 평등’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고 보건 교육과정에서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된다.

교육부는 성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도덕, 보건 과목의 내용도 일부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론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은 빠졌다. 당조 총론에 반영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빠졌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생태환경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시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 사항을 반영했다.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새롭게 명시한다. 체험활동의 경우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견수렴을 마친 행정예고안은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연내 확정 고시한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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