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교육과정 용어 변천사

'민주주의' 사용하다 1995년 '자유민주주의' 등장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용어 함께 사용되기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정권 교체 때마다 보수·진보진영 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부가 9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진영 간 갈등이 사그라질지 주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1차 교육과정(1954~1963)부터 제5차 교육과정(1989~1992)에서는 '민주주의'가 공통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1995년부터 순차 적용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의 경우 '역사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새 문화 창조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고 '자유 민주주의'로 기술됐다.

2000년부터 순차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우리의 현대사는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으로 기술됐으나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민주주의의 시련과 회복' 등 '민주주의'도 함께 들어갔다.

2011년부터 순차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자유'가 빠졌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를 기술한 부분 중 '민주화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민주주의 발전이 이뤄졌음을 파악한다'고 기술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순차 적용된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 '1960년대 이후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등 다시 '자유'가 포함됐다.

2020년부터 순차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함께 사용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성취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로, 성취기준 해설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로 기술됐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보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함께 들어갔다.

공청회 시안(9월30일)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돼 있었지만 행정예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로 수정됐다.

또 공청회 시안의 성취기준 해설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민주화에 기반해'로 돼 있었지만 행정예고에서는 '6월 민주 항쟁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로 수정됐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