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처럼 전기요금도 차등"…경북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경상북도가 전기 요금 차등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뜨거운 감사로 부상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전력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 탓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 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만4천㎿h) 2.74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경북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가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 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며 "국가 전력 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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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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