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 논의…방위사업협의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국방혁신 4.0 이행 위한 패스트트랙 설계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공동 주관으로 제1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 획득기관이 참여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사업본부장 등이 참가한다.

이날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설계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연구·개발 중인 일부 무기체계가 시험평가 단계의 판정 문제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국방기관·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논의에서는 ▲시험과 평가를 구분 ▲평가의 기능 강화 ▲시험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을 관련 기관 간 공유해 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유도했다.

패스트트랙 설계 방안은 첨단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효율성·적시성에 기반한 전력증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범철 차관은 "국방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시험평가 제도개선과 패스트트랙 설계방안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각 국방획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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