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국민의힘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합의
"국민의힘에 요청…부정적 답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의당과 무소속의 의원들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시급히 정치권이 대책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을 정의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함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의한 의원들은 18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안과에는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전까지 계속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당 수석 간은 수시로 할 시간이 있었고 요청을 드렸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정적 답변이었다”며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참사가 벌어졌는지 자료를 통해서 국정조사에서 국민이힘이 참여함으로써 규명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 같이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대전환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선 “요청을 드렸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시 국회법상으로 반려될 일은 없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만약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과반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에 169석의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