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 담고 `성소수자` 고쳐쓴다

교육부, 개정 행정예고… 29일까지 의견접수
안전실습 강화·정보수업 확대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명시, 공청회 파행목사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성 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쓰는 등 관련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습·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교 정보수업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회 등을 거쳐 행정예고 시안을 마련했다.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절충안을 택했다.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춰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꾸는 식이다.

'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학교 사회에서도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했다. 사회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다.

'성평등' 용어에 대해선 성(性)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의 의미'로 바꿨다. 보건 교육과정에선 기존에 사용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꾸고, 이것이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과에선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밀집환경 안전 수칙을 넣고, 보건과목에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국악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의 경우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다.

교육부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함께 행정예고한다.행정예고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이번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