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지자체도 휘청…너도나도 긴축재정

지출 줄여 빚 갚고 지방채 발행도 중단
간부들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까지 삭감
예산 아껴 최대한 빚 줄이기 총력전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와 고금리 여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불똥이 튀었다. 부채가 많은 지자체는 금리부담이 대폭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 압박이 커진 지자체들은 부채상환을 서두르고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채무 증가와 고금리로 재정부담이 가중된 지자체들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내년에는 금리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 마다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방채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를 내기 위해 더 많은 혈세를 부담해야 하고 지역개발공채 마저 이율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을 살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 금리는 현재1.05%지만 내년에는 2~3%까지 오를 전망이다.

고금리 여파에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외부 채무가 전혀 없는 전북도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전북도청사 전경.

경남도는 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상환에 주력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도 재정을 최대한 아껴 부채를 갚는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2회 추경 때 채무상환에 904억원을 편성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갚았다. 내년 예산안에도 부채상환에 805억원을 편성했다.

또 도지사와 부지사를 포함해 실국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해 편성했다. 경상경비도 10% 삭감했다. 내년 805억원을 상환하면 부채는 1조 161억원에서 9356억원으로 줄고 부채비율도 8.8%로 낮아지게 된다

민기식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도 전체 1900여개 사업을 모두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미루는 등 최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했다”며 “예산을 아껴 최우선으로 빚을 갚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내년에 고금리 차입금 1408억원을 갚아 연간 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국장급(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이는 등 공공부문이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게 매년 2000억원 가량 발행했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시는 현재 18%대인 채무비율을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시의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9878억원이다. 2023년 9월 3300억원의 지방채 중 13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대전시 부채는 9981억원이다. 지난해 지방채 이자만 151억원을 납부했다. 당분간 대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전남도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2014억원이다. 채무 비율은 10.8%다. 전남도는 매년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활용해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 2564억원을 갚았고, 올해는 456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충남도의 채무액은 1조 230억원이다. 충남도는 올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1381억원보다 줄일 방침이다.

세종시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채 차입금 300억원을 갚았다. 이를 통해 6년간 4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실질채무는 8193억원이다. 강원도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예정됐던 16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취소했다. 일회성 및 선심성 행사와 중복사업을 폐지하고 폐천 부지 등을 매각해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14.6%인 채무관리 비율을 내년엔 13%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지방채무가 1조 462억원이다.채무비율은 13.9%로 전국 평균 10.4% 보다 높다.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 2847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2329억원을 상환하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갚아 채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외부 채무가 전혀 없는 전북도는 느긋한 입장이다. 채무비율은 6%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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