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중국' 언제까지... 내부통제 내년 3월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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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 제한이 조금씩 풀리는 등 중국이 바깥 세상으로 걸어둔 빗장이 조금씩 풀리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산발적 봉쇄 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일정 기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해 온 '운항 정지 규정'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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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선 항공편 늘며 정상화 조짐
코로나 발생지 국내 통제는 계속될 듯
내년 3월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이 변수
2,600만명이 사는 초거대 도시(상하이)를 완벽 봉쇄할 정도로 서슬퍼런 중국 당국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 제한이 조금씩 풀리는 등 중국이 바깥 세상으로 걸어둔 빗장이 조금씩 풀리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산발적 봉쇄 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일정 기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해 온 '운항 정지 규정'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은 코로나에 감염된 승객을 외국에서 싣고 온 항공사의 노선을 중지해 왔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민간항공국(CAAC)이 이미 지난달 국제 여객기 운항편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렸다"며 "운항 정지 규정 철회는 항공 산업 정상화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인 이철 작가('중국의 선택' 저자)는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의 일방적 취소로 결항되는 중국행 여객기가 많아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웠다"면서 "최근엔 가끔 공석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이 베이징행 운항을 재개하면서 이전보다 항공권 구하기가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굳게 잠갔던 문을 열고 있는 조짐은 또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의 격리기간을 현재 '7+3일'(시설격기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의 변화는 봉쇄와 차단 중심의 고강도 방역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외국 자본이 중국을 대거 떠나면서 내수시장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금융, 정보통신(IT), 테크 기업들의 중국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대 중국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이달 4일에는 중국 투자의 '큰 손'으로 불리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제로 코로나 장기화 등을 이유로 신규 투자를 그만두기로 했다. 현지 업체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서구에서 온 기업인들은 중국 특유의 통제적인 사회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다"며 "상하이만 해도 미국·유럽 기업 주재원 절반 이상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사실 코로나19가 확산해 대규모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성장률 저하보다 더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국 총인구는 약 14억 명인데, 이를 중국 정부의 코로나 사망률 목표치(0.1%)로 단순 계산하면 봉쇄 해제시 곧바로 14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는 민심 불안으로 이어져 시진핑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방역 관련 규제는 풀릴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 지역에 대한 국지적 봉쇄 정책는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문은 점점 넓히되, 중국 내부의 이동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현지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무렵에 본격적인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한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은 "방역 조치 완화는 결국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기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문제"라며 "도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 노인층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각 지역별로 들쑥날쑥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요인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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