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해소' 원·하청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논의 본격화

주요 조선5사 원·하청, 조선협회,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참여
상생협력 실천방안 집중 논의 본격화…내년 2월까지 실천협약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 인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 3지회 조합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견서 전달에 앞서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다단계 하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연대책임 법제화,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노조 참여 보장, 원청-하청노조 단체교섭 보장의 내용이 담겼다. 2022.3.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이 9일 완료됐다. 원청·협력사 등이 참여한 민관 상생협의체는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이중구조 개선을 후속 조치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10.19일 발표)'의 하나로 추진됐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도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직접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는데 정부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면 정부 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부 차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청사에서는 강영 현대중공업(주) 재경본부장, 김동설 삼성중공업㈜ 생산지원담당, 김병철 ㈜현대미포조선 경영지원부문장, 이영호 대우조선해양㈜ 지원본부장, 한정동 현대삼호중공업㈜ 경영지원부문장이 참여했다.

협력사 위원은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이사, 김병수 (유)다온산업 대표이사, 김수복 ㈜척추산업 대표이사, 이무덕 동형이엔지㈜ 대표이사, 전영길 ㈜대영전력 대표이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병규 경산남도 경제부지사,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했다.

이번 상생협의체 발족과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우선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상생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한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에 대서는 규제개선,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 운영한다. 회의에서 발굴한 실천협약을 토대로 원청·협력사·조선협회·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정부·지자체는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미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90일→180일)도 추진 중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며 "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