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1월‘수능’민원 3건 중 1건은 수능 전후에 집중... 관계기관 철저한 준비 요청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9.(수) 08:30	배포 일시	2022. 11. 9.(수)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박경현 (044-200-7287)

국민권익위, 11월‘수능’민원 3건 중 1건은

수능 전후에 집중... 관계기관 철저한 준비 요청

- 소음 신고 및 시험 환경 불만 등 민원 발생 -

 

 

□ 수능을 치르는 달(11~12월)*에는 ‘수능’ 관련 민원이 월평균 민원 대비 최대 3.6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평균적으로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수능 전일, 당일, 다음 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능은 통상 11월에 시행되나, 예외적으로 ’20년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로 연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17일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능’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 최근 3년간(’19.1.~’21.1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능’ 관련 민원은 총 5,448건으로, 매년 수능이 다가올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능이 끝난 후 급감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 ’19년~’21년 민원 추이 >

‘수능’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능일 전 주거지 등에서의 소음 신고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중단 요청 ▴시험 중 방송사고 관련 불만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등이 있다.

 

<‘수능’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수능일 전(前) 주거지, 학원가 등에서의 소음 신고 ]

# 주택단지 인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야간공사 허가한 건가요? 내일이 수능인데, 수험생 밤잠 설치고 시험 보라는 건가요? (’21.11월, 광주광역시 남구)

#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꼭 문화제 공연을 해야 하나요? 주변이 학원, 스터디카페 등인데, 공연 기간 변경이나 취소를 고려해주세요. (’21.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유발행위 중단 요청 ]

# 근처 공사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 시험에 피해가 갈까 걱정됩니다. 시험시간만이라도 공사를 일시 중지해주세요. (’21.11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능 당일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소음이 예상되는데, 학생들이 조용히 시험 볼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험 중 방송사고 발생 관련 불만 ]

# 3교시 영어듣기 때 3번이나 끊기고, 음량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을 받기는 했지만, 방송점검은 제대로 하셨나요? 너무 화가 나네요. (’20.12월, 경기도교육청)

# 4교시 안내방송이 중간에 끊기고, 종료 5분 전에 종이 쳐서 학생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일단 대기하고 나중에 추가 시간을 받았지만, 이미 흐름은 깨진 뒤였습니다. 이 시험이 모의고사도 아니고 전국 시험인데, 내년에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2.11월, 경기도교육청)

 

[ 규정 미숙지 등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

# 수정테이프는 휴대 가능한 물품인데도, 감독관이 휴대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1.12월,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생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데도, 저희 아이는 본인확인이 안된다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생활기록부까지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있는 내용인데, 감독관들이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21.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 감독관께서 화장실 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시험을 급히 마무리하고 갔는데, 이후 다른 감독관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감독관끼리 말이 다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21.11월, 전라남도교육청)

# 제 양옆으로 감독관 두 분이 앉으셨는데, 저를 사이에 두고 속삭이면서 이야기하고 운동까지 해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21.11월, 충청남도교육청)

 

[ 장거리 시험장 배정으로 인한 불편 ]

# 시험장이 집과 너무 멀어요. 다른 지역구로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도 없고 출근 시간에 차도 많이 막히는 길을 지나야 합니다. 아침부터 교통 전쟁을 치르고 시험을 봐야 하는 이 상황을 개선해주세요. (’20.12월, 경상북도교육청)

 

□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9만 9,267건으로 전월(109만 919건) 대비 0.8%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26만 5,093건) 대비 13.1%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관련 이의”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7%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817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2%), 교육청(28.3%), 공공기관(80.9%)의 민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5.2%)는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11,038건)” 등이 접수되어 전월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고양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요청(2,126건)” 등 총 6,57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3배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근거리 초등학교가 아닌 통학 안전 우려가 있는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한 이의(3,333건)” 등이 접수된 대구교육청이 전월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 총 29,723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월 대비 70배 이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0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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