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 美 IRA두고 “타협안 기대” 압박

유럽연합(EU)이 북미산(産)이 아닌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츠비네크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8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간 협상을 통해 양쪽 모두가 받아들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이날 이사회 첫 주제가 미국의 IRA였다면서 “우리는 (IRA가) EU 기업과 투자자들, 특히 기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미국 IRA가 규정한 다수 세제 혜택 조항이 차별적 조처에 해당한다며, IRA가 혜택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북미산(캐나다·멕시코)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4일 첫 협상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바라는 타협안이 멕시코·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