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건전성 강화 위한 바젤Ⅲ 최종단계 도입 2년 연기

유럽연합(EU)이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바젤Ⅲ’의 마지막 단계 도입을 2025년 1월까지 연기하고 내용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이 같은 규제완화 개정안은 2023년 1월 유럽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제기준으로 각국이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높여 은행이 보유하는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완충 자본과 레버리지(차입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바젤Ⅲ의 핵심 내용이다.

EU는 바젤Ⅲ 규제의 대부분을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 도입도 미국, 영국보다 서둘러 추진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거시경제 여건 변화 때문에 이번 합의를 이뤘다.

앞서 EU 금융업계도 이미 은행들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규제강화가 이뤄진다면 유럽 경제에 금융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남은 바젤Ⅲ 규제 일부에 대한 일시적 완화를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은행이 저위험 주택저당증권을 보유하는 데 대한 자본강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EU 은행과 역외 은행을 비교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EU가 글로벌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바젤Ⅲ를 2028년까지 온전하게 도입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120억 유로(약 16조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난달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