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이기면 ‘IRA’ 유예·개정 기대↑”

국내 완성차·배터리업계, 美 중간선거 촉각
공화당 주요인사, IRA 반대 밝혀
‘공장 건설’ 조지아주 등 개정 발의
국내 “어느 당이든 개정 가능성↑”
법안 시행 유예 시 대응시간 확보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제공｜현대차그룹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하원의원과 공직자 등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비롯해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은 IRA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날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현대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IRA의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8월 16일부터 시행된 미국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하다. IRA 시행으로 중국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새로운 소재 공급망을 발빠르게 찾는 것이 숙제로 떠올랐다. IRA 시행으로 인해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배터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수급해야 절반의 보조금(3750달러,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7년엔 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배터리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 상·하원 IRA 유예안 발의

문제의 핵심은 중간선거 결과가 아니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IRA가 개정될 수 있느냐다.

국내 경제계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IRA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이 IRA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4일 발의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테리 스웰 하원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함께 제안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상·하원에서 모두 IRA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3년 유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첫 번째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 중인 지역이다. 현대차그룹의 북미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의원들이 IRA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도 IRA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IRA 개정안 발의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8일(한국시간) 현대차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29% 오른 17만 원, 기아는 0.60% 오른 6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IRA가 완전히 폐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법안 시행이 유예되면 현대차가 이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다면 8월 IRA가 시행된 이후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과 기아 미국판매법인(KA)에 따르면 9월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8월(1517대)과 비교해 14% 감소했고, 기아의 9월 전기차 판매량은 8월(1840대)과 비교해 21.7% 감소했다. 하지만 현대차 전기차의 경우 10월에는 9월보다 21% 늘어난 1580대를 판매했고, 기아는 10월 전월대비 17.6% 감소한 1186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판매량을 소폭 회복했지만, 기아는 두 달 연속 판매량이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