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로 여고생 불러 강제 추행한 교장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교장실로 여고생을 불러 강제 추행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교장실 안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며,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범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2차례 추행 범행 중 지난해 12월 범행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시 모 고교 교장실에서 재학생 B양에게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하다”며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하고, 선처해준다면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