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돈으로 시장 지원?…국책은행, 채권발행 ‘딜레마’

2022. 11. 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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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 등에 채권 발행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국책은행 등의 특수은행채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하지만 당국 등이 관련 정책들을 내놓은 이후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만 급감했을 뿐 특은채 발행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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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수은 자금시장 안정 역할
특수채 발행해야 재원 마련 가능
이달에만 12조 이상 끌어갈 듯
위험회피 자금시장 ‘블랙홀’ 될수
산업은행 본관 전경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 등에 채권 발행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국책은행 등의 특수은행채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이달 만기가 도래한 특은채 규모만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8일)까지 발행된 은행채 규모는 3조9800억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 직전인 지난달 17~21일 발행규모(6조7500억원) 대비 41% 감소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등에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전 등 공기업 회사채와 은행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블랙홀’처럼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자 정작 자금조달이 시급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 등이 관련 정책들을 내놓은 이후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만 급감했을 뿐 특은채 발행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달 발행한 은행채 중 전북은행의 은행채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었다.

이달 만기가 도래한 특은채 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로 은행채를 부풀릴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총 11조7602억원 규모로 이중 산업은행(4조9302억원)의 비중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뒤이어 기업은행(4조)와 수출입은행(2조200억원) 등도 순이었다.

일반 예금 비중이 적은 국책은행들은 대부분의 대출재원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산업은행은 정부의 ‘50조+알파’ 등 지원조치에 따라 자금공급책 역할을 해야 하는 채권발행을 줄일 수 없는 처지다.

김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자금 소요와 단기자금시장 발작 진압에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특은채 발행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은행채의 3분의 2가 특은채인데, 순발행 기조가 감소하지 않는 은행채 전반의 발행 감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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