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신뢰를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이기식 병무청장

오늘날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며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며 ‘관주위보(貫珠爲寶)’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렸다. 이는 구슬이 많아도 그것을 꿰어야 보물이 된다는 말로, 수많은 구슬과 같은 데이터들을 꿰어 보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정부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가치 창출을 장려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다양한 데이터와 같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과학화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 및 정책 실패 등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병무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자체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역의무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첫째는, 병무청에서는 개인의 전공과 적성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로 맞춤형 병역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 전공과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와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무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챗봇 서비스(아라)’를 운영중이다. 병무행정에 대한 상담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병무 민원 관련 서류 발급도 지원하고 있다. 두 서비스 모두 병역의무자 맞춤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계속 진행중이다. 단순한 자료 분석에서 벗어나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다른 기관들과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데이터분석을 통해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현안 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슬을 꿰어 보물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구슬을 꿰는 ‘실’이다. 아무리 좋은 보석을 꿰어도 그 실이 부실하면 그 보물은 금방 망가져 버린다. 병무청이 보물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는 실은 바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이라는 가치의 실이다. 이러한 공정과 신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병무청은 공정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가 주요 정책 수요자이다. 그렇기에 정확한 수치에 기초한 데이터기반행정 환경이 더욱 요구된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중심으로, 젊은 수요자층의 기대 수준에 맞춘 정책서비스 추진을 위한 아낌 없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