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당원 매수 의혹' 스폰서 지목된 건설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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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원 매수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돈을 댔다고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있던 조씨는 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건넬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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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원 매수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돈을 댔다고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있던 조씨는 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건넬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후보를 돕기 위해 스폰서 조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씩을 전달하면서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고도 했다.
진 의원, 김 후보,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조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진 의원은 "윤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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