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웃기고 있네' 메모,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조롱 아닌 사담이었다 해도 있을 수 없어…개탄스러워"
"文 풍산개 파양 논란, 尹 정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 미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 중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이에 오간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고 설사 사담이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될 증인의 입장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수석의 메모지를 찍어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강 수석의 메모지에 김 수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웃기고 있네'라고 적고 이를 바로 지웠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던 중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모독이라고 반발했고, 이후 김 수석과 강 수석은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됐다.

진 수석부대표는 "두 증인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구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글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운영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의 문제였는데, 또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나와서 이런 태도를 보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들이 어떤 잘못인지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서는 "두분 최고 지도자들 간의 선의에 의한 약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법률적 근거를 곧바로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입법 예고가 된 시행령이 무슨 이유인지 무산되고, 지금까지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니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 이 정부가 당신이 이 풍산개를 키우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 기록물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국가 소유물이니까 국가기록물로 반환하면 될 일이라 해서 반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썩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시행령 개정 등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법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기다려만 달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