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여전…대구시, 올해 152건 적발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52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일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모습.(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창고·주택 건축행위, 용도·형질변경 등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건축물 58건, 형질변경 38건, 물건적치 13건, 기타 43건 등 152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 99건, 형질변경 54건, 물건적치 18건, 기타 56건 등 모두 22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181건은 원상복구됐고, 46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