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됐는데",대구교육청 '어설픈 행정처리'..무상교육 연기

대구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무상교육 추진
보건복지부와 협의 문제로 무상교육 연기

8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경원(오른쪽)시의원이 강병구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이 연기된 이유가 교육청의 준비 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은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어설픈 행정처리와 미흡한 준비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당초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 내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최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강병구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문제로 정책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 시의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대구시, 대구시의회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왜 사전 협의가 없었나"며 "논의를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무상교복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무상교육이 연기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왔다. (그런데) 행정절차 문제로 연기됐다는 것 자체를 교육청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교육감은 "과거에 다른 시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엄격해졌다.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에 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 되지 않은 점에는 송구스럽다. 다만 여러 쟁점이 있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시의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언제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 운영 과정에서 식재료 납품업체의 담합, 유령 업체 낙찰 등의 입찰 비리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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