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47억원 미납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445건 적발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과점주주 법인 9666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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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올 9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결과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445건을 적발해 47억여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지만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9400만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세 등 총 3억83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에 대해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며 “비상장법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