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인데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머니S리포트 - 지을수록 '빚'… 정부도 외면한 공공임대] (3) LH 부채 압박해 주거복지 부실화 논란

[편집자주]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의 외면으로 '빚덩이' 주범이 되고 있다. 공공임대 공급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공약이 돼 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정작 정부의 지원비율은 떨어지고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 LH의 공공임대 계획사업비는 연평균 12%씩 뛰는데 비해 정부 지원단가는 4% 인상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의 부족한 지원에 LH는 빚만 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평균 건설비는 정해져 있지만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결국 LH 부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LH에 빚을 줄일 것을 명령했다. LH는 부채 감소의 방법으로 매입임대사업 축소를 선택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월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서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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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1) 임대주택 한 채 지으면 '7000만원' 손실… LH가 망하는 이유
(2) "입주 포기할게요"… LH 공공임대, 100채당 '27채' 빈집
(3) '공공' 기관인데 왜 돈을 벌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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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1월부터 1년 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선 사회 안전망이자 공공서비스인 LH 공공임대의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의 공공 지원이 줄고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자산 매각 사태로 내몰리는 실정이 주거복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당초 LH는 2020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 등을 동결·인하해 총 9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조치를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LH의 운영 손실은 약 1176억원으로 추산됐다. LH는 현재 수도권 보유 부동산 매각과 건설단가 인상, 정부 예산 확대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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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9조원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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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두 달 후인 8월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들 재무위험기관이 마련한 34조602억원의 재정 건전화 방안 가운데 38.3%는 사업 조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LH가 이번에 수립한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총 9조원의 부채 감축 계획이 담겼다.

LH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 안팎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사업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2020년 LH는 일반과 신혼부부, 청년역세권 공공임대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 1만5308가구를 매입해 8921억2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LH는 정부 지원과 자체 자금을 이용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정부의 지원단가(일반 기준)는 가구당 1억2200만원이고 LH가 매입한 평균 금액은 2억100만원이다.

매입임대주택을 1채 공급할 때 LH 손실이 7900만원 발생한다. 매입임대주택 손실을 포함해 LH의 지난해 임대 매출 손실은 1조7792억원에 달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공임대 축소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를 연평균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혀 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13만가구 대비 3만가구를 줄였다. 예산도 5조7000억억원(25.1%)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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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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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부동산 등 자산 매각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본부로 사용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사옥'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2009년부터 14차례 오리사옥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잇따라 무산됐다. 마지막 매각 공고는 3년 전인 2019년 8월로 당시 매각 예정가격은 4492억원이었다. 이번 오리사옥 매각 예정가격은 5801억원이다. 1997년 준공된 오리사옥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LH로 통합 전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으로 사용됐다.

LH는 수도권에 소유한 부동산을 대부분 매각 완료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5년부터 8년간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오리사옥이 새 주인을 찾게 될 경우 LH 경기지역본부로 계속 사용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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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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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성이 결여된 부채 감축을 요구함에 따라 딜레마에 놓인 공공기관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줄이거나 민간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질 하락이나 비싼 비용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장부상 무늬만 바꾸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31일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관리계획은 수익성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 확충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문제, 정부 정책사업의 이연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할 LH가 사업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모델의 장점도 있는데 정부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도 공공임대 공급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선 영국 같은 나라의 부러움을 산다"면서 "다만 재정 투입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짓는 국가들을 볼 때 LH 모델에 한계점이 있다. 시장가격으로 임대해도 되는 상가나 오피스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중간 기금을 만들어 주거복지사업에 지원하되 개발이익이 되지 않도록 처분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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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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