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한 채 지으면 '7000만원' 손실… LH가 빚에 허덕이는 이유

[머니S리포트 - 지을수록 '빚'… 정부도 외면한 공공임대] (1) 정부 지원 갈수록 줄어… 임대 운영 적자 연간 '1.7조'

[편집자주]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의 외면으로 '빚덩이' 주범이 되고 있다. 공공임대 공급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공약이 돼 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정작 정부의 지원비율은 떨어지고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 LH의 공공임대 계획사업비는 연평균 12%씩 뛰는데 비해 정부 지원단가는 4% 인상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의 부족한 지원에 LH는 빚만 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평균 건설비는 정해져 있지만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결국 LH 부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LH에 빚을 줄일 것을 명령했다. LH는 부채 감소의 방법으로 매입임대사업 축소를 선택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평균 건설비는 정해져 있지만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결국 LH 부채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LH는 부채 감소 방법으로 매입임대사업 축소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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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1) 임대주택 한 채 지으면 '7000만원' 손실… LH가 빚에 허덕이는 이유
(2) "입주 포기할게요"… LH 공공임대, 100채당 '27채' 빈집
(3) '공공' 기관인데 왜 돈을 벌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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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비율이 70%에도 못미치며 역대 최저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통합·국민·행복) 1채를 지을 때마다 평균 2억5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사업비는 평균 9.9%씩 상승했지만 정부지원 단가는 3.8% 증가에 그치면서 지원비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6년 90%에 달했던 정부의 사업비 지원비율은 해마다 감소, 지난해에는 68% 수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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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해마다 12%씩 뛰는데 정부지원금은 4% 인상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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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한 가구당 평균 건설비용(평균 17.8평(58.8㎡))은 2억2800만원으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결국 LH 부채로 잡힌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 시 30%는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가 부담한다. 하지만 건설 공사비 증가 속도가 정부 지원금보다 계속 빨라지다 보니 부족분만큼 LH 부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연도별 임대주택 계획사업비(3.3㎡당)는 ▲2016년 773만원 ▲2017년 810만2000원 ▲2018년 870만2000원 ▲2019년 910만5000원 ▲2020년 1080만 6000원 ▲2021년 1236만8000원 등으로 연 평균 12.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지원금(3.3㎡당)은 ▲2016년 699만4000원 ▲2017년 720만4000원 ▲2018년 742만원 ▲2019년 764만3000원 ▲2020년 802만5000원 ▲2021년 842만6000원 등으로 연 평균 4.09% 인상에 그쳤다. 이에 따라 건설비용대비 정부 지원 규모는 ▲2016년 90.48% ▲2017년 88.92% ▲2018년 85.27% ▲2019년 83.94% ▲2020년 74.26% ▲2021년 68.13% 등으로 크게 축소했다. 결국 2016년 10% 정도였던 LH 부담 규모는 지난해 32%까지 크게 늘었다.

유동수 의원은 "LH가 수도권 일부 분양수익 등을 임대주택 손실보전에 활용해 왔으나 개발이익의 지역투자, 분양원가 공개 요구 심화, 신도시 사업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지 지원비율을 실제 계획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명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 핵심사업과 조직구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구분회계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별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보전 사업에 대한 계획 통제와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임대주택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LH 임대주택 건설·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 부채와 손실은 지속해서 누적됐다. LH가 통합임대주택 1채를 건설할 때마다 2억2400만원, 행복주택은 2억8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1억8300만원의 부채가 각각 발생했다.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도 ▲2019년 1조2883억원 ▲2020년 1조5990만원 ▲2021년 1조7792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낮은 공공임대주택 지원비율과 관련해 LH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정부에 지원 단가를 높여달라고 꾸준히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원 단가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선 재무구조 부분을 고려하고 매입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무작정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 매입으로 손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택지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 등의 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적자 사업을 교차 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LH 임대주택 건립 사업비와 정부 지원금 추이.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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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 10% 감축… 오리사옥 등 자산 매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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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5308가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약 8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LH는 부채를 축소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9조원 규모의 부채 절감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한 몫 했다. 실제 LH는 앞으로 5년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10% 줄이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주택업계 내부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주거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H는 동시에 부채 축소를 위해 자산 처분에도 본격 나섰다. 실제 지난 10월31일 LH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오리사옥은 LH 통합 출범 전 대한주택공사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그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매번 실패했다.

LH는 내부적으로 자산 효율화를 위해 소유 사옥과 사택, 유휴 부지 등 보유 자산을 순차적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LH 관계자는 "지방으로 사옥을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기존에 있던 본사를 매각해야 한다"며 "오리사옥이 매각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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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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