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칼럼]중간선거 끝나도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된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책 계승
누가 이기든 기조 변하지 않아
탈세계화·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통상이슈 그대로 유지될 것

[서울경제]

어제(8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석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중간선거 자체가 새 정부 취임 후 2년 차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 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최대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이고 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 등에서 예측 불허의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원의원 경합주에서의 승패에 따라 의회 권력 판도가 바뀔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 대 50인 상황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임은 선거 초반부터 기정사실화됐으나 1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이 돼 의회를 여야가 분점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선거 막판 들어 공화당에 유리한 판세가 조성됐다. 민주당은 낙태권 폐지, 총기 규제 완화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보층의 반감을 선거전에 유용하게 활용했으나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과 경제 악화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공화당에 밀리게 됐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대대적인 유세전을 벌였다. 민주당으로서는 하원을 내주더라도 상원에서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2024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하 양원을 석권해 바이든 행정부를 조기 레임덕으로 몰아가고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원톱으로 만들기 위해 상원을 잡아야 한다.

2020년 대선의 경우 선거 중반까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길 승산이 낮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록다운(봉쇄)이 장기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언행이 반복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하자 바이든은 ‘더 나은 미국 재건(BBB·Build Back Better)’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지난해 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BBB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에 공화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어려웠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기획했던 BBB 법안을 여러 개로 쪼개 입법을 진행했다. 지난해 코로나 대응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을 제정했고 올해 반도체법 입법까지는 가능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공화당도 이들 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었다. IRA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구하는 친환경 구축 및 탈탄소 등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었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의 입법 방해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고 민주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무리한 조건이 부가되기도 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미 발효된 IRA 등 기존 법을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친환경 정책과 과도한 예산 수반 사업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한 교육과 육아·유급 휴가 등 잔존 BBB 관련 법안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 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어 법정 한도에 근접하고 있지만 추가 한도 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중간선거에서는 통상 정책이 그다지 이슈화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을 계승하고 오히려 강화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으므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바이든의 통상 정책을 비난하지는 않고 있다.

종합하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정책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미중 기술 패권 갈등, 탈세계화, 우방국 공급망 조정 등 현재의 대외 통상 이슈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