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지속성장과 전략적 탄소중립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며 태양열을 가두어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넘게 상승하면 인류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하루 일교차가 10℃가 넘는 날이 흔한 요즘 2℃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만 8000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당시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6℃ 정도 낮았을 뿐이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오르면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식량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기후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가능하면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하고,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인간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높이고,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협력하고 모든 국가가 이를 실천해 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명암이 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탄소이고 탄소는 특히 생산활동에서 많이 배출된다.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탄소를 한껏 내뿜으며 성장해 온 것은 유럽 등 지금의 선진국들인데 이제 다 같이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하면 억울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로 한 마당에 여기에서 발을 빼기도 어렵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탄소중립은 필요하다. EU의 탄소세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탄소중립은 이제 미래뿐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급격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경제 전체에 커다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뒤처지지는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해 가면서 탄소저감기술 개발, 저탄소 신산업, 에너지전환 등이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권도 보유자산에 대한 탄소중립이 요구되므로 고탄소산업 관련 자산을 축소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 그 중에서도 고탄소산업이 많은 중화학공업 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 산업구조 조정, 기술개발, 경제성장 방식 등에 대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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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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