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무소속 의원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나선다

與 "경찰조사가 먼저" 반발…"합의 가능성 희박" 강행 시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제출시 의장·본회의 보고…단독처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의당과 손잡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8일) 국정조사와 관련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진상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최후통첩했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데도 이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며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총리 경질과 이 장관,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동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인식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은 강제성과 신속성을 가진 수사 수단이 필요하다. 그건 지금 경찰 특수본이 하는 수사라고 누차 말했다. 국정조사가 수사 방해나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며 우리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반발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법상으로 막을 길은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정조사 입법 취지는 가급적 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김 의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하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상 김 의장도 이 절차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행 가능성을 예고했다.

막판 협상 여지도 남겨져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 "가급적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여당과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측에서 별다른 답이 없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상황으로 이날 정책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