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군복합타운 조성방안 연구… 尹대통령 공약 뒷받침

"산재한 군부대·훈련장 권역별 통합 후 복지시설 공유"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 .2017.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민군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민군복합타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가운데 하나로서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군 복지시설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민군복합타운 조성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민군복합타운 조성 개념 정립과 실제 적용 가능한 민군복합타운 조성방안 수립"을 이번 연구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군은 즉각적인 전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독립주둔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 군사시설 일부를 통합·재배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둔지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상비병력·부대가 줄어드는 대신 도로망·교통수단과 무기체계는 발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군은 전투준비태세 완비 및 전투감각 유지를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실기동·사격훈련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군부대와 훈련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와 소음 피해, 그리고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0월31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이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민군복합타운' 조성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검토돼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각 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훈련장을 지역 단위로 통합하고, 군사시설 등이 이전하는 지역엔 주거·의료·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춘 민군복합타운을 만들겠단 공약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개념의 민군복합타운이 실제로 조성되면 지역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우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타운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민군복합타운 조성 사례를 분석해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기부 대 양여, 재정사업 등 효율적인 민군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조성 단계별 절차와 추진 방법도 함께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군용지의 효율적인 매각 방안 △지자체와 재산 교환 등 사업방식에 따라 민군복합타운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도출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령, △예상되는 갈등 및 해소방안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군복합타운은 윤 대통령 공약 중 하나"라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조성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