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칼럼] 檢 출신 대통령은 왜 경찰에만 분노하는가/수석논설위원

참사 첫 신고자도 警에 육두문자
당할 만하지만 뜯어고칠 곳 도처
행안장관 질책커녕 조문 쭉 대동
‘선택적 분노’ 시선에 强어퍼컷을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진노했다. 그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다.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제도가 미비해 손을 못 썼다는 게 말이 되냐.”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폭풍 질책을 쏟아냈다. 대상은 ‘벼랑 끝에서 손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이었다. 비공개 발언이었지만 대통령실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영상까지 공개했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4시간 가까이 쏟아졌는데도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던 경찰이다. 느긋하게 뒷짐을 진 채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전 용산경찰서장의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런 경찰을 향한 진노는 대통령 이전에 국민이 먼저 했다. “경찰과 소방차 다 보내 줘야 할 것 같다”고 다급하게 외쳤던 첫 신고자는 속수무책으로 한 시간이 흘러가자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군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르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악다구니를 썼다. 대통령의 분노를 보며 “당해 싸다”는 공감과 별개로 ‘대통령은 왜 경찰만 물고 늘어지는가’라는 불편함이 덮친 것은 그래서다.

소방청은 참사 첫 신고 전에 들어온 “숨 막힐 것 같다”는 호소를 목소리에 생기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첫 응급환자는 현장에서 27㎞나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바람에 병원 도착까지 한 시간 가까이 걸렸다. 5분 거리의 순천향대 서울병원에는 이미 숨을 멈춘 이들이 집중적으로 옮겨졌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긴급 병상 확보도 굼뜨기만 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지역구 ‘금배지’한테 보고하는 게 더 급했던 용산구청장은 기껏 한다는 사과가 “마음의 책임”이다. 그런 그도 구청 공무원이 아닌 지역 주민을 통해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

지자체 시스템만 멈춰 선 게 아니다. 대통령이 참사를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하라”고 첫 지시를 내린 게 밤 11시 21분이다. 하지만 중심이 돼야 할 이 장관은 그로부터 불과 1분 전에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것도 내부 공식보고 체계가 아닌 비서의 별도 알림을 통해서였다. 11시 54분에 나온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히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라도 제대로 내려갔으면 치안과 재난대응 책임자인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정 넘어 가장 늦게 참사를 보고받는 ‘기록’은 생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중앙부처도, 대통령실도 시스템 오작동 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유체이탈 화법마저 느껴진다는 어깃장에 혹자는 누가 봐도 책임이 가장 큰 경찰을 공개 질책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렇다면 그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장관을 향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일까.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 장관은 “경찰을 더 배치했어도 사고를 막진 못했을 것”이라거나 “경찰에게서 그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질책은커녕 분향소마다 보란듯 그를 대동하고 다녔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이 장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 당당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경찰을 ‘총알받이’로 쓰려 한다는 불만을 경찰은 토로할 자격이 없다. 평생을 불의와 싸워 온 대통령이 그럴 리도 만무하다. 누구보다 공정을 중시하는 대통령 아닌가.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책임져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게 단호히 책임을 묻는 모습, 서릿발 분노를 국가안전시스템 대개조로 치환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로 보는 시선이 얼마나 경박한지 보란듯 입증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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