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예산 팽개치고 법무장관·의원 말싸움이라니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공방에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파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시비의 발단이었다. 여당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는 주장은 황당한가”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도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잠자코 있었을 리 만무하다. “국회를 모욕했다”며 격분했고,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분초를 다퉈 머리 맞대도 모자랄 민생예산안이 쌓여 있다. 난형난제라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논란의 불씨는 “한 장관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김어준씨가 먼저 던진 측면이 있다. 김씨의 황당한 언행이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번번이 논란을 빚는 한 장관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음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도 한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세상이 다 아는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럴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데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모습이 최근 들어 부쩍 잦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를 냉정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참사 수습에 힘을 모으지 않는 행태는 누구든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보하자”는 문자메시지를 교류해 또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한 달 넘게 걸리는 일반특검에도 매달린다. 그러니 참사를 수습해 국정에 임할 뜻이 있는지 의심을 사는 것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