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공익처분 적법했나…오늘 1심 선고

경기도, 승소하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협상 수월 전망
패소하면 무료화 위해 무리한 공익처분 내렸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한 일산대교. 박종민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경기도와 이에 맞선 운영사 간의 법정 공방 1라운드 결과가 9일 나온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1심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인수 협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무리한 공익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을 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북쪽)과 김포시 걸포동(남쪽)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요금은 소형(1종) 기준 1200원이다. 경기도의 첫 민간투자 도로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가 운영 중이다.

앞서 고양·김포·파주시는 지난해 2월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가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료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 처분을 내려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그러자 일산대교㈜는 이날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경기도의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을 걸었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이어가기 위해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리자 일산대교㈜가 또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2차 공익 처분에 불복해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무료 통행 22일 만에 다시 유료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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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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