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추천제 내년부터 시행, 춘천지법 수장 관심

내부 인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회 내달 대상자 전달 계획
우라옥 지원장 등 대상자 5명
법원 이전사업 초기 마무리 과제

속보=춘천지법의 법원 단독 이전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춘천법조타운’ 조성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현안으로 급부상(본지 11월 8일자 1면 등)한 가운데 법원 이전을 총괄해야 할 차기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시행,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한창훈(58·사법연수원 18기) 현 법원장을 비롯한 내부 인사들로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창훈 법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내부 투표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후임 법원장 추천 대상자를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춘천지법을 포함해 도내 법원 관할구역 내 법원장 추천 대상자는 우라옥(58·사법연수원 23기)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김춘호(57·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부상준(53·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도현(56·사법연수원 26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조미연(55·사법연수원 26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총 5명이다. 기수만을 고려한다면 우 지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얻어야 하는 만큼 본원인 춘천지법에서 법원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이들 중 2~4명을 추려 대법원에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다만 추천자들이 아닌 다른 인물이 임명된 사례가 있어 이들 중 차기 법원장이 임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각급 법원에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했고 현재 절차를 진행중이다”라며 “다만 기수나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차기 법원을 이끌 법원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춘천지법이 최근 단독으로 법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짧은 임기 내 이전사업의 초기 단계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기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조계가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개인적인 부담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 중 하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실상 인기 투표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었다”라며 확대 운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