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간 계획·재생프로젝트 중심 정책 필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입법 공청회

▲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농촌 고령화 및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원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은 “도시지역의 경우 각 도시별로 구체화된 관리계획이 존재하지만, 농촌지역은 농촌 공간 관련 계획 부재 및 제도적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농촌은 느슨한 공관 관리로 인한 난개발 및 무질서한 개발로 농촌 경관·정주 여건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농촌의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농촌 공간 계획과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농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공간지원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안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주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