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송기헌 의원, 윤 정부 첫 예산심의 앞두고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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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 도내 여야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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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 도내 여야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철규·송기헌 의원은 예산안 최종 심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예결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각 의원실은 전국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야권에서 ‘패륜 예산’이라 지칭하는 노인 일자리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 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 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반박하며, 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조를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정책과 관련된 예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윤 정부의 2023년 원전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증가된 원전 예산 중에는 이미 한전·한수원이 중복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2040년 중후반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 SMR개발 지원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윤 정부의 원전정책이 ‘낭비’가 아닌, 국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심사 기간 동안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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