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호소엔 '노' 퍼주기는 '예스'...野, 이래도 괜찮나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 6단체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어제 냈다. 성명은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 투자·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호소는 곧 벽에 부닥쳤다. 같은 날 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맞춤형 부자감세’라며 법안 처리 저지를 공언했다. 169석의 거대 야당측 참가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경제계 호소를 묵살한 셈이다.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외면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이는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투자자와 근로자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보고서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은 기업 투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법인세 인하=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정치 구호일 뿐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분석들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국민이 약 12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7만명 급증한 현실에도 민주당은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선거 후 “종부세 개편안은 지대추구를 지원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공제액 기준 인상과 세율 인하안 등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민주당 반대를 넘지 못하면서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 2300명도 종부세 대상이 됐다. 소득이 없어도 서울과 대도시 지역의 어지간한 주택 소유자라면 거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계산이다.

한 신문 조사에 따르면 취임 6개월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경제(31.8%)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윤 정부의 능력 부족과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탓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 각종 법안 처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선심성 퍼주기에 올인한 민주당의 행태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심 회복의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