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한동훈 모욕죄로 고소

최일 기자 2022. 11.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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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자신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하자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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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현행범으로 체포할 명백한 범죄” 발끈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운하 국회의원.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자신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하자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음모론자로 몰린 황 의원은 “한 장관이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전직 경찰공무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정치 테러여서 한 장관을 이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해 엄정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이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며 사실상 황 의원 등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마약과의 전쟁’(10월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선포했는데 이를 기획한 사람들은 검찰이 주도하는 ‘검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오만방자한 검찰만능주의자들일 것으로 짐작된다”며 “압사사고가 예견되는 혼잡지역에 기동대는 없었고 마약 단속 인력 50여명이 배치됐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니 일선 경찰들이 어떤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을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단속 실적에 매몰되다 보면 사람이 밀집된 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기보다 마약사범 단속의 최적지로 비칠 수 있다.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고 강조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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