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 [기고]

국가보훈부 승격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에 게시됐다. 뉴스1

11월 17일은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한 것이 시초였다. 선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셨다. 독립·호국·민주·자유·번영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세우는 것은 보훈의 기본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훈이 안보요, 국가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신에 따라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함은 역사적으로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가장 적절한 조치라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다.

보훈부 승격에 있어 당면 과제를 몇 가지 강조한다. 우선 보훈과 안보는 국가 존립의 두 기둥이다. 선진국을 보면 국방부는 군사대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보훈부는 군의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두 바퀴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군사 장비 첨단화로 이를 운용할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핵심과제다. 군에서 이런 인력을 충분히 활용 후, 전역 시 보훈부가 책임지고 국가 인재로 재활용한다. 이스라엘은 '탈피오트'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을 기술 분야에 복무시키고, 전역 후 창업을 전폭 지원한다. 이스라엘에서 군은 기술창업의 산실이다. 우리 보훈부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군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사회에서 재활용하도록 재교육 및 취·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국방력 강화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복 근무자 존경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군인, 경찰, 소방관, 간호사 등 제복 근무자를 국가 경영의 기본으로 우대하고 선진국처럼 제복을 존경하는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왜 영국 왕가의 큰 행사때마다 국왕이나 왕자들이 군복을 입을까? 국가 존립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제복 근무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군 병원과 보훈병원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우수 의료전문가 확보도 시급하다. 군 병원 개선으로 현역 대상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훈병원이 이를 이어받아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국가의 중추의료체계로 발전시키는 핵심과제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훈'이 돼야 한다. 보훈대상자 요구를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보훈부 장관이 다른 장관을 설득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보훈을 대변하는 국무위원이 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모든 영역에서 종사하는 우수 인력의 사후관리는 모두 보훈부 업무에 속한다는 개념이 능률적인 정부 운용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현충원을 비롯한 묘지관리나 기념관 운용도 보훈부가 담당하도록 부처 임무 조정도 필요하다.

독립운동 선열들이 꿈꾸었던 바는 공직자, 특히 제복 근무자들이 남다른 애국 역사의식과 기민한 협조체계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보훈부를 선열들이 선망한 정부기구로 함께 만들자.

이종찬 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