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자금' 김용 기소... 법원서 진실 가려야

2022. 11. 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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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에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원장은 작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대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해 4~8월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배임 의혹까지 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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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에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을 적시하며 이 대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 부원장은 작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대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해 4~8월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자금 조성 경위와 전달방식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확보된 상태다. 이 돈이 이재명 캠프 예비경선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은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다. 김 부원장이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수수과정의 물증도 명확하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씨와 대장동 일당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인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그마저 위법 처리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와 함께한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받고 기소되는 지금 손사래만 칠 상황은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배임 의혹까지 파고 있다.

정치탄압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날 편파수사 문제도 제기했다. 수사 지휘라인이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이 있는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단이란 얘기다. 정치권 반발로 제기된 의혹이 덮일 수는 없는 일이고 검찰엔 의혹을 엄정하게 가려 진실을 밝혀낼 책무가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수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신뢰를 얻게 된다. 지금은 검찰이 김 부원장 압수수색을 위해 호기롭게 민주당 당사에 진입하던 때와도 다르다. 이태원 참사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미적대는데 야당 수사만 속도를 낸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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