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그날 국가는 없었다” 김대기 “엄정히 책임 묻겠다”

예결위·대통령실 국감서 정부인사들 “수습에 전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으로부터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책임 범위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무원 35년을 했지만 이런 비통한 사태는 처음”이라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즉각 사퇴·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엔 이영덕 전 총리가 바로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즉시 또 임명할 수 있었다”며 “총리, 장관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리는데 그 공백을 어떡하나, 지금은 (사퇴보다) 사고 원인 분석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상민 장관도 예결위에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사고 뒷수습, 재발 방지책 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대기(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엔 김성한(왼쪽) 국가안보실장과 김종철 대통령 경호실 차장도 참석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본인 책임과 의무는 빼고 경찰이 모든 비극의 출발인 것처럼 한다”(전용기 의원)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강민정 의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경찰 초기 대처가 부적절해서 질책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 경호에 대규모 경찰이 동원돼 이태원 일대를 관리할 경찰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기동대가 없었던 거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국감에서 “경호 인력 전체로 보면 기존 청와대와 비슷한 규모로 경찰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호와 이태원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 체계 미비 등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만약 (이태원에 있던) 137명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경찰 지휘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고 했다. 전봉민 의원도 “경찰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사진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의 논의가 나온 데 대해서도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왜 영정과 희생자 명단 공개 못 하느냐”고 따지자, 김 실장은 “몇 군데 접촉했지만 유족들이 원치 않는 곳이 있다”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다 접촉한 게 맞느냐”고 하기도 했다.

사망자·희생자 표기 논란도 계속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희생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번 참사 직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사고’라고 표현하는 SNS 글을 남겼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 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