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이 열린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에 올랐다. 일본 총리가 미국 항모를 찾은 건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였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에 핵심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중국 신형 항모 푸젠(福建)함이 전자기식 사출기(EMALS)를 채택했는데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물었다. 미국 측 관계자가 “승무원이 (운용) 기술이 없다”고 답하자 기시다 총리는 “역시 장비만으로는 안 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은 해양 진출을 위한 해군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군사력 발전의 상징이다.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고 전투 능력을 갖추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미국 항모를 견제하면서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질문은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두 번째로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12개국 해군을 불러 놓고 미 항모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했다. ‘대만 유사(有事·큰일)는 일본 유사’라며 경계심을 높이는 일본이 방위력 증강 타깃을 명확히 내비친 것이다.
중국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일본 재무장은 착착 진행 중이다. 올 8월 기자가 방문한 일본 아마미오(奄美大)섬에는 자위대 미사일 운용 부대가 있다. 미사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정거리는 얼마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서 불과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은 현재 사거리 200km 이하인 지대함 유도탄을 1000km 이상으로 개량하려 한다. 음속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목전이다. 오키나와현 남서부 섬 지역에는 유사시 쓸 수 있는 이동식 항구를 도입한다. 올 연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면 일본 방위 정책은 근본적 대전환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주도하고 있다. 오커스(AUKUS) 참여국 호주와는 중국에 맞서는 신(新)안보선언을 채택하고 영국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는 등 입체적인 안보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호주 대만과 유럽 주요국을 준(準)동맹국으로 끌어들여 명실상부 동아시아 주축으로 서겠다는 전략이다.
관함식을 놓고 국내 정치권은 ‘욱일기에 경례했다’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한 것이냐’ 같은 논쟁을 벌였다. 가해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유감이지만 이 같은 논쟁의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적이란 것이 국제정치 현실이다.
출범 6개월을 보낸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 공고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선언적 비전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생존전략 디테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면서도 물밑에서는 꾸준히 중국과 접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가 정교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나라 밖까지 들리는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