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집값보다 높은 공시가 대책 필요

최근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와 맞먹거나 밑도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공시가가 집값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재산가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부자 감세 논리에 부딪쳤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많은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져 조세 저항마저 우려된다. 부동산 세제조정을 통해 1주택 실수요자가 공시가 폭탄을 맞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