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조 원 처음 웃돈 부산시 내년 예산 잘 따지고 잘 써야

박형준 시장 의회 제출 맞춰 브리핑…경제 위기 극복 미래지향 편성 주목

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5조349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 본예산은 처음으로 15조 원대를 돌파했다. 시의 관리채무비율을 2022년 본예산 23.0% 대비 1.9%포인트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한 부분은 눈길이 간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된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796억 원 늘어난 585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점도 관심을 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 집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의회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정됐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발견해 과감하게 걸러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는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인 만큼 박형준 시장의 시정 목표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예산이 부산 발전과 시민 생활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잘 쓰여져야 함은 당연하다. 박 시장이 제시한 비전 실현을 위한 분야가 실체가 모호하고 구호성이 짙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구체적인 사업 실행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가 경제 위기 극복과 암울한 지역 현실 개선 부문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인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심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디지털 혁신도시 구축에 2356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핵심 성장동력인 항공·드론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항공 부품산업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에 주력하겠다니 성과를 기대한다. 중단 없는 동백전 발행을 위한 시비(500억 원)와 소상공인 영업환경 관리 예산(8억 원) 지원은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시민행복도시 예산(7675억 원) 중 세대별 맞춤형 돌봄 강화와 출산·양육 친화 조성에 각각 2120억 원과 220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년세대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등에 골고루 쓰일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익이 있어야 한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와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 부문에 각각 1966억 원과 2636억 원을 배정하는 등 엑스포 개최 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창업금융도시(1024억 원)와 문화관광 매력도시(1747억 원) 구축 등 미래 지향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쓰임새에 있다. 내년에는 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산의 최대 관심사다. 시도 관련 예산을 적절히 활용,이들 국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