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성장” 규제개혁 속도… 노동-연금개혁 지지부진

[尹대통령 취임 6개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 국회문턱 못넘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규제개혁과 감세에 적극 나섰다. 출범 직후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퇴직 관료로 구성된 ‘규제혁신단’을 구성해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끝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이전 정부에서 중과세율 부담을 높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감세안은 야당 반발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코로나 지원금으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키로 한 에너지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 52시간제 유연화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연금, 건강보험료 개편도 지난달에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핵심 브랜드를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